육아휴직 복직 불이익 대응 방법 | 한직 발령·임금 삭감·권고사직 당했다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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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복직 불이익 대응 방법 | 한직 발령·임금 삭감·권고사직 당했다면?
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, 기존 자리는 사라지고 3시간 거리 현장으로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. "업무 공백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"는 말만 들었습니다.


이 글은 육아휴직 복직 불이익 대응 방법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. 불이익 유형 판단부터 증거 확보, 노동청 진정, 노동위원회 구제신청, 민사소송까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만 담았습니다.

📋 목차

  1. 육아휴직 복직 불이익이란? 법적 기준
  2. 불이익 유형 10가지와 위법 판단 기준
  3. 1단계: 즉시 증거 확보 (복직 당일부터)
  4. 2단계: 내용증명으로 시정 요구
  5. 3단계: 노동청 진정 제기
  6. 4단계: 노동위원회 구제신청
  7. 5단계: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
  8. 복직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

1. 육아휴직 복직 불이익이란? 법적 기준

육아휴직 복직 시 법적 권리 (2026년 기준)

육아휴직 후 복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.

복직 시 법적 보장사항 5가지

① 원직 복귀 원칙
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.

  • 위반 시: 500만원 이하 벌금 (형사처벌)

② 불이익 처우 금지
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.

  • 위반 시: 5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

③ 근속기간 인정

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. 퇴직금, 연차, 호봉, 승진 계산 시 모두 인정됩니다.

④ 인사평가 차별 금지

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평가에서 감점하거나 “업무 공백”을 사유로 평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.

⑤ 복직 거부 불가

육아휴직 복직 불이익 실태 (2026년)

고용노동부 통계 (2025년 기준)

  • 육아휴직 후 불이익 경험: 전체의 37.2%
  • 가장 많은 불이익: 한직 발령 (42.1%)
  • 그 다음: 임금 삭감 (28.7%), 권고사직 (18.4%)

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현황

  • 2025년 육아휴직 관련 구제신청: 1,247건
  • 인용률 (근로자 승소): 68.3%
  • 평균 처리 기간: 3~4개월

즉, 불이익을 당해도 포기하지 마세요. 법적 대응하면 70% 이상 이깁니다.


2. 불이익 유형 10가지와 위법 판단 기준

대표 사례

  • 본사 기획팀 → 지방 현장 발령
  • 핵심 업무 → 단순 보조 업무
  • 팀장 → 평직원 강등

위법 판단 기준

  • 휴직 전 직무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가?
  • 임금 수준이 동등하지 않은가?
  • 본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령했는가?
  • 발령 통보 시 “육아휴직”을 언급했는가?

→ 3개 이상 해당되면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.


대표 사례

  • 기본급 감액
  • 성과급·인센티브 미지급
  • 직급 강등으로 인한 임금 하락

위법 판단 기준
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“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”에 복귀시켜야 합니다.

  • 휴직 전 임금의 80% 미만이면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.

대표 사례

  • “TO 없어서 자리 없다” → 퇴사 권유
  • “경영 악화” 핑계로 권고사직
  • “다른 곳 알아보는 게 좋겠다”

위법 판단 기준
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:

  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·권고사직은 전면 금지
  • 위반 시: 5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

대표 사례

  • “부서가 없어졌다” → 대기발령
  • “TO 없다” → 복직 불가 통보
  • 1개월 이상 업무 배정 없음

위법 판단 기준
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:

  • 육아휴직 허용 의무 위반
  • 위반 시: 500만원 이하 벌금

대표 사례

  • “업무 공백이 있어서” 평가 C등급
  • 승진 심사에서 육아휴직 언급
  • 연수·교육 기회 배제

실제 사례: 한국일보 (2024년)

  • 해외연수 면접에서 “육아휴직 공백” 언급
  • 노동청 진정 → 시정명령
  • 105명 동료 탄원서 제출

대표 사례

  • 육아휴직 기간 근속연수 제외
  • 퇴직금 계산 시 제외
  • 연차 발생 시 제외

위법 판단 기준
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: “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”

  • 퇴직금, 연차, 호봉, 승진 계산 시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.

대표 사례

  • 서울 → 지방 발령 (3시간 거리)
  • “업무상 필요” 명목
  • 육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듦

위법 판단 기준

노동위원회 판례:

  •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원거리 발령은 “육아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”로 인정될 경우 위법

대표 사례

  • “육아휴직 다녀와서 일 못 한다” 공개 발언
  •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
  • 동료들 앞에서 망신 주기

위법 판단 기준

근로기준법 제76조의3 (직장 내 괴롭힘):

  • 지위·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·정신적 고통
  • 근무환경 악화 행위
  • 위반 시: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
대표 사례

  •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거부
  • “인력 부족” 이유로 불허
  • 단축근무 하면 임금 100% 삭감

위법 판단 기준
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:
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의무
  • 주 15~35시간으로 단축 가능
  • 거부 시: 500만원 이하 벌금

※ 2026년부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


대표 사례

  • 육아휴직 후 계약 만료
  • “육아휴직 사용”을 재계약 거부 사유로 언급
  • 동기들은 재계약, 본인만 제외

위법 판단 기준

기간제법 제4조:

  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
  • 재계약 거부 시 차별적 처우에 해당 가능

외부 참고: 고용노동부 – 육아휴직 복직 가이드


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

노동위원회·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.

증거 유형별 확보 방법

확보 대상

  • 복직 발령 통보서
  • 인사명령서
  • 이메일·문자메시지
  • 사내 메신저 대화

보관 방법

  • 원본 보관
  • PDF 파일로 저장
  • 스크린샷 + 출력
  • USB 백업

녹음 가능한 상황

  • 복직 면담
  • 인사 발령 통보
  • 권고사직 권유
  • 상사와의 1:1 대화

녹음 파일 관리법

  1. 녹음 즉시 백업 (클라우드 + USB)
  2. 날짜·시간·장소·참석자 메모
  3. 핵심 발언 시간대 표시
  4. 절대 편집하지 말 것 (원본 유지)

확보 대상

  • 육아휴직 전 평가서
  • 육아휴직 후 평가서
  • 평가 기준표
  • 동기들 평가 (비교용)

확보 방법

  • 인사팀에 공식 요청
  • 개인정보 열람 청구
  • 거부 시 노동청 통해 확보

확보 대상

  • 육아휴직 전 급여명세서 (6개월치)
  • 육아휴직 후 급여명세서
  • 근로계약서
  • 호봉표·연봉 협정서

비교 항목

  • 기본급 감액 여부
  • 수당 삭감 여부
  • 성과급 미지급 여부

증인 가능 인물

  • 같은 팀 동료
  • 인사팀 담당자
  • 육아휴직 복직 선배

증인 확보 방법

  • 사적으로 미리 양해 구하기
  • “증언만 부탁한다” 명확히
  • 이메일로 확인서 받기 (선택)

증거 확보 타임라인

시점확보할 증거방법
복직 당일복직 발령 통보서인사팀 요청
복직 1주업무 배정 현황이메일·메신저 캡처
복직 1개월급여명세서비교 분석
복직 2개월인사평가 결과인사팀 요청
수시대화 녹음불이익 언급 시

내용증명 발송은 법적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.

내용증명 3가지 효과

① 법적 증거 확보

  • “불이익을 받았고, 시정을 요구했다”는 증거
  • 향후 노동위원회·법원에서 유리

② 회사에 경고

  • “법적 대응 준비 중”임을 통보
  • 회사가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 제공

③ 소멸시효 중단

  •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
  • 시간 확보

제목: 육아휴직 복직 불이익 처우 시정 요구

수신: ○○회사 대표이사 귀하
발신: ○○○ (직원번호: ○○○○)

본인은 귀사에서 ○○○년 ○월부터 ○○○년 ○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○○○년 ○월 ○일 복직하였습니다.

그러나 귀사는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였습니다.

1. 휴직 전 직무: 본사 기획팀 과장
복직 후 직무: 지방 현장 사무직 평직원
→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

2. 휴직 전 월 급여: 350만원
복직 후 월 급여: 250만원
→ 동일 임금 보장 의무 위반

3. 복직 면담 시 “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” 언급
→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 위반

이는 명백히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, 본인은 다음을 요구합니다.

  1. 휴직 전 직무(본사 기획팀 과장)로 원상 복구
  2. 휴직 전 수준의 임금 지급
  3. 불이익 처우에 대한 사과

위 요구사항에 대해 본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시, 고용노동부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.

○○○년 ○월 ○일
○○○ (서명)

방법 1: 우체국 직접 방문

준비물

  • 내용증명 문서 3부
  • 봉투 3개
  • 신분증
  • 발송비 약 5,000원

절차

  1. 가까운 우체국 방문
  2. “내용증명 발송” 신청
  3. 문서 3부 제출 (발신인 1부, 수신인 1부, 우체국 보관 1부)
  4. 등기 발송
  5. 영수증 보관 (증거용)

방법 2: 인터넷 우체국 (편리)

사이트: https://www.epost.go.kr

  • 회원가입 후 로그인
  • 내용증명 → 온라인 작성
  • 결제 후 발송

❌ 하지 말아야 할 것

  • 욕설·비하 표현
  • 협박성 문구
  • 과장된 사실 기재

✅ 해야 할 것

  • 사실만 간결하게
  • 법 조항 명시
  • 요구사항 명확히
  • 기한 설정 (7~14일)

5. 3단계: 노동청 진정 제기

노동청 진정 5가지 장점

① 무료

  •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가능
  • 비용 0원

② 빠름

  • 평균 처리 기간: 2~4주
  • 노동위원회 (3~4개월)보다 빠름

③ 회사 압박

  • 노동청 조사관이 회사 출석 요구
  • 회사 입장에서 부담

④ 시정명령·과태료

  • 위반 사실 인정 시 시정명령
  • 불응 시 과태료 부과

⑤ 다른 절차와 병행 가능

  •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동시 진행 가능
  • 민사소송 동시 진행 가능

노동청 진정 절차

STEP 1: 관할 노동청 확인

관할 기준: 회사 소재지

확인 방법

  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(www.moel.go.kr)
  • 전화: 1350 (고용노동부 콜센터)

STEP 2: 진정서 작성

작성 방법

  1. 온라인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민원마당
  2. 오프라인: 노동청 방문하여 작성

필수 기재사항

  • 진정인 인적사항 (이름, 주소, 연락처)
  • 피진정인 (회사명, 대표자, 주소)
  • 진정 취지 (요구사항)
  • 진정 사실 (구체적 불이익 내용)
  • 증거 목록

진정서 작성 양식

진 정 서

진정인: ○○○ (주소, 전화번호)
피진정인: 주식회사 ○○○
대표이사 ○○○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

진정 취지

피진정인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육아휴직 복직자인 진정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요구합니다.

진정 사실

  1. 진정인은 2024.1.1.부터 2025.1.1.까지 육아휴직 사용
  2. 2025.1.2. 복직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
  • 휴직 전 직무: 본사 기획팀 과장
  • 복직 후 직무: 지방 현장 평직원
    → 원직 복귀 의무 위반
  1. 월 급여 350만원 → 250만원으로 감액
    → 동일 임금 보장 의무 위반
  2. 인사팀장이 “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서 어쩔 수 없다” 발언 (녹음 파일 첨부)

위와 같이 피진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, 제4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명령 및 처벌을 요청합니다.

첨부 서류

  1. 복직 발령 통보서
  2. 급여명세서 (휴직 전·후)
  3. 대화 녹음 파일 (USB)
  4. 인사명령서

2026년 ○월 ○일
진정인 ○○○ (서명)

첨부 서류 체크리스트

  • ☐ 육아휴직 신청서 사본
  • ☐ 육아휴직 승인서 사본
  • ☐ 복직 발령 통보서
  • ☐ 급여명세서 (휴직 전 3개월 + 복직 후)
  • ☐ 근로계약서
  • ☐ 인사평가서 (있는 경우)
  • ☐ 대화 녹음 파일 (USB/CD)
  • ☐ 이메일·문자 출력물
  • ☐ 증인 진술서 (있는 경우)

노동청 처리 절차

1일차: 진정서 접수

3~7일: 담당 조사관 배정

7~14일: 회사 출석 요구 또는 자료 제출 요구

14~21일: 조사 (진정인·회사 양측 조사)

21~30일: 결정

  • 위반 인정 → 시정명령
  • 증거 부족 → 각하
  • 노동위원회 이첩 권고

노동청 조사 팁

조사관 면담 시

  • ✅ 차분하게, 사실만 진술
  • ✅ 증거 충분히 제시
  • ✅ 요구사항 명확히
  • ✅ 감정 섞지 말기

회사와 대면 조사 시

  • ✅ 녹음 가능 (조사관에게 미리 알리기)
  • ✅ 회사 거짓말에 즉시 반박
  • ✅ 증거로 반박

[이미지 6]
ALT: 육아휴직 복직 불이익 노동청 진정 절차 진정서 작성 양식


노동청 진정이 안 되면,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장 강력합니다.

노동위원회 vs 노동청 비교

구분노동청 진정노동위원회 구제신청
성격행정기관 조사준사법 절차
처리기간2~4주3~4개월
비용무료무료
효력시정 권고 (약함)구제명령 (강함)
불복없음중앙노동위→행정소송 가능
변호사불필요권장 (필수 아님)

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

STEP 1: 관할 노동위원회 확인

관할: 회사 소재지

전국 지방노동위원회

  • 서울, 경기·인천, 부산·울산·경남, 대구·경북 등
  • 홈페이지: www.nlrc.go.kr
  • 전화: 1350

STEP 2: 구제신청서 작성

작성 방법

  1. 온라인: 노동위원회 홈페이지
  2. 오프라인: 노동위원회 방문

제출 기한

  •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
  • 예: 2026.1.1. 한직 발령 → 2026.4.1.까지 신청

구제신청서 작성 양식

부당인사처분 구제신청서

신청인: ○○○
피신청인: 주식회사 ○○○

구제신청 취지

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인사처분(전보발령)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제신청 이유

  1. 신청인은 2024.1.1.~2025.1.1. 육아휴직 사용
  2. 2025.1.2. 복직 시 피신청인은 본사 기획팀 → 지방 현장으로 전보 발령
  3.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
  4. 신청인은 휴직 전 직무로의 복귀를 원하며 피신청인의 부당한 전보발령 취소를 요구함

증거 방법

  1. 증거 1: 복직 발령 통보서
  2. 증거 2: 녹음 파일 (면담 시 “육아휴직” 언급)
  3. 증거 3: 급여명세서

2026년 ○월 ○일
신청인 ○○○ (서명)

노동위원회 심문 절차

1단계: 신청서 접수 (D-day)

2단계: 심문 기일 지정 (접수 후 2주)

3단계: 1차 심문 (접수 후 1개월)

  • 신청인 진술
  • 회사 측 반박

    4단계: 2차 심문 (필요 시, 1개월 후)
  • 증인 신문
  • 추가 증거 제출

    5단계: 판정 (접수 후 3~4개월)
  • 구제명령 (신청인 승소)
  • 기각 (신청인 패소)

노동위원회 심문 팁

심문 전 준비

  • ✅ 진술서 미리 작성 (A4 5장 이내)
  • ✅ 증거 정리 (번호 붙이기)
  • ✅ 예상 질문 답변 준비
  • ✅ 복장 단정히 (법정과 비슷)

심문 당일

  • ✅ 30분 전 도착
  • ✅ 차분하게 진술
  • ✅ 질문에만 답변 (장황하게 X)
  • ✅ 증거 제시하며 설명
  • ✅ 회사 거짓말에 즉시 반박

심문 후

  • ✅ 보충 서면 제출 가능 (1주일 이내)
  • ✅ 판정문 수령 (등기우편)

노동위원회 인용 시 효과

구제명령 내용

  1. 원직 복직 명령
  2. 임금 차액 지급 명령
  3. 불이익 조치 취소 명령

회사가 불응하면?

  • 이행강제금: 1일당 20만원 (최대 2,000만원)
  • 형사처벌: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
[이미지 7]
ALT: 육아휴직 복직 불이익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심문 팁


7. 5단계: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

손해배상 청구 (민사소송)

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

① 임금 차액

계산식
(휴직 전 월급 – 복직 후 월급) × 개월 수

예시
350만원 – 250만원 = 100만원/월 × 12개월 = 1,200만원

② 위자료

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

  • 일반적으로 500만원~3,000만원
  • 불이익 정도에 따라 상이

③ 승진 누락 손해

육아휴직으로 승진 탈락 시
승진 시 받을 급여 – 현재 급여

소장 작성 양식

소 장

원고: ○○○
피고: 주식회사 ○○○

청구 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○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

청구 원인

1. 당사자 관계
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20년부터 근무

2. 육아휴직 및 복직
원고는 2024.1.1.~2025.1.1. 육아휴직 사용
2025.1.2. 복직 신청

3. 불이익 처분
피고는 원고를 본사 → 지방 현장으로 발령
월급 350만원 → 250만원 감액

4. 위법성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
원직 복귀 의무 위반

5. 손해 발생

  • 임금 차액: 월 100만원 × 12개월 = 1,200만원
  • 위자료: 1,000만원
  • 합계: 2,200만원

증거 방법
증거 1: 복직 발령 통보서
증거 2: 급여명세서

2026년 ○월 ○일
원고 ○○○ (서명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형사고소 (형사소송)

고소 가능 범죄

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
제37조: 5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

② 근로기준법 위반
제109조: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

③ 강요죄 (권고사직 강요 시)
형법 제324조: 5년 이하 징역

고소장 제출처

  • 관할 경찰서
  • 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(수사권)

민·형사 병행 전략

권장 순서

  1.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(3~4개월)
  2. 노동위원회 승소 판정
  3. 판정문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
  4. 민사소송 승소 확정 판결
  5. 형사고소 (필요시)

※ 노동위원회 판정문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입니다.

[이미지 8]
ALT: 육아휴직 복직 불이익 손해배상 청구 임금 차액 위자료 계산


복직 3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

복직 3개월 전

  • ☐ 복직 희망 부서·직무 정하기
  • 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필요 여부 판단
  • ☐ 회사 인사팀에 복직 예정일 사전 통보
  • ☐ 복직 면담 일정 잡기

복직 1개월 전

복직 면담 참석

  • 희망 부서 전달
  •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여부
  • 복직일 확정

면담 내용 기록

  • 녹음 (합법)
  • 메모

복직 예정 부서 확인

  • 휴직 전 부서와 동일한지
  • 임금 수준 동일한지

복직 1주 전

복직 발령 통보서 수령

  • 부서, 직급, 임금 확인
  • 이상 있으면 즉시 이의 제기

업무 인수인계 준비

  • 휴직 전 업무 자료 정리
  • 후임자와 연락

어린이집·육아 대책 확정

  • 어린이집 등원 시간
  • 픽업 담당자
  • 비상연락망

복직 당일

  • ☐ 출근 시간 여유 있게
  • ☐ 복직 면담 (상사·인사팀)
  • ☐ 업무 배정 확인
  • ☐ 자리 배치 확인
  • ☐ 동료들과 인사

⚠️ 불이익 발견 시 즉시 증거 확보 시작!

복직 후 1주일

  • ☐ 업무 적응
  • ☐ 급여명세서 확인 (휴직 전과 비교)
  • ☐ 불이익 징후 관찰
  • 업무 배제
  • 따돌림
  • 한직 발령 암시
  • ☐ 이상 시 즉시 대응

육아휴직 후 복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 회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반드시 법적 대응하세요.

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 한직 발령을 받았지만, 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아 승소했습니다. 포기하지 않으면, 법이 보호합니다.

이 육아휴직 복직 불이익 대응 가이드가 힘든 상황에 있는 직장맘·직장대디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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